흰용의 레어whtdrgon's Lair : [빅브라더시대] 드디어 DNA 정보 국가관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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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시대는 자체 시리즈물입니다.

신원미상 사체부터 시작해서 행려병자,정신병자..로 진행하더니 드디어 '아동 성범죄'라는 고리를 찾아 산사람의 DNA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흰둥이가 말한대로죠? (http://whtdrgon.egloos.com/577061 참조) 한국은 애들과 청소년을 빌미로 내세우면 아무도 꼼짝도 못한다니까요. 반대를 못하죠. 대한병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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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폭력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 추진

[연합뉴스 2006-02-24 15:11]

성범죄예방 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하는 내용의 `성범죄 종합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택순(李宅淳)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와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해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해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성폭행범죄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성폭행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하기로 했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해아동과 여성들을 위해 전용조사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진술녹음 및 녹화제, 원격비디오 등을 통한 증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재범방지를 위해선 성폭력 범죄 전담 교도서나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미약한 성폭력 범죄라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음성감독시스템을 통한 야간외출 제한 명령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천(崔載千) 제1정조위원장은 "아동성폭력은 `성도착증'의 일환"이라면서" `판결전조사제도'를 도입해 선고 전 치료나 감정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을 위해선 사회적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성폭력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경우 신상공개제도 보다 효과가 적다고 보고, 신중하게 도입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전자팔찌제도는 성범죄자의 위치만 알 수 있을 뿐 범행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성범죄자가 가석방되거나 형집행유예시 조건부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용산 아동성폭력피해자의 장례식이 있었던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추모하기로 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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